[정책평가의 정치성] 과학적 정책평가의 제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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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20: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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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과 정책집행 부분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정책과 프로그램(program]) 의 토대가 되는 법규는 종종 몹시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 `저소득층 삶의 조건을 improvement(개선)하고‥‥`, `사회의 건강상태를 improvement(개선)하는‥‥`, `삶의 질을 고양하고..` 등).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정책평가자들은 평가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goal)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definition 해야 하며, 이는 경우에 따라 평가자의 판단에 의해서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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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합리적인 평가활동은 계약을 받고 있으며 정책평가의 정치성이 부각되고 있다아 첫째, 불명확하고 모호한 정책목표(goal)는 과학적인 정책평가를 어렵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