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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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연구 (노동법)
1.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정당성이 없는 집단적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노무제공을 거부한 근로자의 개별적 행위는 근로계약의무에 반하는 것이 되어 채무불이행책임을 발생케 한다.
우리나라 多數說과 判例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재산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공취력(강제로집행할수있는힘)의 대상이 된다
4.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1) 논점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노조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확실하나, 조합원인(原因) 근로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2) 學說
(1) 組合員責任肯定說
組合員責任肯定說은 쟁의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체적 행위임과 동시에 쟁의에 참가한 조합원 개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본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국한되며, 쟁의행위기간 중 사용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닌것이다 .
대체로 영업이익의 감소, 고정비용의 지출 및 회사시설 및 자산의 파괴·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불법파업에 따른 대체근로비용으로 지출한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파업참가자의 미지급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3.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노조는 단체협약위반으로 인한 책...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연구 (노동법)
1.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정당성이 없는 집단적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노무제공을 거부한 근로자의 개별적 행위는 근로계약의무에 반하는 것이 되어 채무불이행책임을 발생케 한다.
3.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노조는 단체협약위반으로 인한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국한되며, 쟁의행위기간 중 사용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닌것이다 .
대체로 영업이익의 감소, 고정비용의 지출 및 회사시설 및 자산의 파괴·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불법파업에 따른 대체근로비용으로 지출한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파업참가자의 미지급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한다. 또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한다.
(2) 組合員責任否定說
組合員責任否定說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통일적 행동으로 다수 근로자의 조직적·집단적 행동에 의해 실현된다는 것을 전제로 ①개개 조합원의 행위는 집단적 행위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개개 행위는 독립적으로 평가할 대상이 되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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