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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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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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논문의 의의 및 기여
1. 종래 소위 외부effect라고 파악해 오던 사회성원들간에 발생하는 유해한 effect(harmful effect)가 가지는 상호성에 대한 지적.
2. 자발적 교환의 장인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에 있어서 거래비용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현실세계에서는 어떤 법원칙을 택하는가,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법적 판단이 곧 자원배분에 직접적 影響을 줄 수 있다
3. 외부effect로 인한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개입을 주장하지만 정부실패도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 외부effect문제와 관련된 진정한 정책project는 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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