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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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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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울시자치구간의재정불균형해소방안(方案)
지방재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재정 격차의 해소 방안(方案)으로 지금 논의되거나 진행 중인 여러 정책들에 관련되어 작성했습니다. 교環境(환경)제가 발달하면서 징세기술상 편리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탄력성이 큰 소득세와 소비세 등의 국세는 쉽게 신장할 수 있는 반면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는 그 성장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를테면 부동산 등과 같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대상물이나 권리 등에 부과된다된다.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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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들어가며 / 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1.자주재원 / 3
2.의존재원 / 6
Ⅲ. 서울시의 일반적 재정現況 / 9
Ⅳ.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1. 총계예산 규모 / 10
2. 재정력지수 / 10
3. 재정자립도 / 11
4. 자치구세 세입 / 13
5. 기타 지표 / 14
6. 종합적 分析(분석) / 15
Ⅴ. drawback(걸점)
1.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본 문제: 자치구 재정의(定義) 양극화 / 15
2. 세부적인 문제: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재정조정제도의 문제 / 17
Ⅵ. 대안plan
1. 현재 진행 중인 격차해소 plan / 20
2. 궁극적 격차 해결plan / 21
Ⅶ. 마치면서 / 24
※Reference List / 00
2.의존재원
1)의존재원과 재정조정
한 국가내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만으로 지역내의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으면 자치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
첫째, 오늘과 같은 자본주의 화폐경제 사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가경영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이런 불일치 또는 불균형 현상은 당연히 교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중앙政府의 재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재정조정제도라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일이 아닌것이다 .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상당수준의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하…(투비컨티뉴드 )
지방재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재정 격차의 해소 방안으로 지금 논의되거나 진행 중인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說明(설명) 에 앞서서 왜 그런지 잠시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결국, 일이 많아지는데 비해 수입은 크게 늘지 않고, 그래서 일에 비해 돈이 부족한 `재정과 기능의 불일치 현상(fiscal mismatch)`가 일어나고, 세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중앙政府와 그렇지 못한 지방政府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된다. 민주화와 지방화 등의 변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의 point을 이루는 지방세가 국세만큼 빠르게 신장할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지방세는 국지적 성격이 강한 세원을 대상으로 부과된다된다. 지방세의 이런 특징은 세수의 신장에 있어 큰 influence(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