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상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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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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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는 1948년 1월 28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게 보내는 통일독립에 관한 opinion서에서 `남한단독…(drop)
마샬의 이러한 정책선언이 있자 수일후 서울의 미소공위 회의에서 소련대표는 「주한 미·소 양군은 1948년 초까지 동시철군하고 한국인이 외부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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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의 이러한 정책선언이 있자 수일후 서울의 미소공위 회의에서 소련대표는 「주한 미·소 양군은 1948년 초까지 동시철군하고 한국인이 외부의 원... , 남북협상운동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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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에서 政府(정부)수립을 위한 조치로서 유엔한국위원단은 1948년 1월부터 한국에 입국, 이어 1월 12일 덕수궁에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임시의장으로 인도의 메논이 선출되었다. 이어서 유엔에 한국대표를 초청할 것과 이를 위해 한국에 파견할 유엔임시위원단 설치안이 가결되었으며 11월 14일에는 미국이 제안한 안건 즉 신탁통치를 거치지 않은 한국독립과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통한 한국통일안은 43대 0으로 가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소련 외무장관은 1947년 10월 9일부 각서에서 미국무장관 마샬에게 동일한 제안을 하였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본격적인 활동은 이승만직계와 한민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단정노선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남한에서 단독政府(정부)를 수립하는 것보다 남북협상을 성취시키는 것이 분단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국내에서 민족주의시각에서 좌우합작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그 핵심을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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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의 이러한 정책선언이 있자 수일후 서울의 미소공위 회의에서 소련대표는 「주한 미·소 양군은 1948년 초까지 동시철군하고 한국인이 외부의 원조없이 그 자신의 政府(정부)를 주직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남북협상론자들은 미·소간의 냉전의 흐름에 따라 한국문제를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연합에 이관하고 국내의 단정론자들이 이러한 국제적 냉전분위기에 편승하여 한국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비타율성과 비주체성에 관해서도 그것이 민족자결의 원칙에 위배되며 분단체제를 고정화한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결국 마샬의 이 주장은 9월 21일 유엔총회 운영위원회에서 12대 2로 총회의 토의사항으로 삽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변동에 대하여 협상론자들은 남한에서 단독政府(정부)의 수립은 북한의 공산정권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게 되어 한반도는 영구분단체제로 귀착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그것은 결국 한국의 또다른 식민주의예속화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