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life(인생) 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정의 당위성과 사회복지법적인 의의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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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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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定義(정의) necessity
1) 비 장애인에 비해 7-13배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는 대안이다.
2)세계 각국은 우선구매특별법 혹은 운영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아
3) 우선구매제도가 비용/effect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아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의 주요내용
1) 우선구매촉진
2) 우선권 명시
3) 적용대상 장애인과 적용범위
4) 추진체계 및 역할
5) 기타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5. 제 외국의 instance(사례)
1) 미국
(1) 법률의 주요내용
(2) 추진체계 및 역할
(3) 우선구매 실태(實態)
2) 영국과 스웨덴의 instance(사례)
(1) 영국의 Remploy Ltd.
(2)스웨덴의 Samhall
6. 課題
7. 사회복지법적인 의의
참고한 문헌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복사용지 등 6개 품목으로 스타트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2004년 17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지난해에는 화훼 및 농산물이 추가되면서 현재 18개 품목별로 5%-20%의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정해져 있다아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위상을 축소.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history를 거꾸로 돌리는 뒷걸음질 정책이다. 政府가 입법예고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열 한국장애인정책연구소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