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의 민영화와 경쟁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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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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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T의 민영화와 drawback(걸점)
1. KT 민영화의 歷史(역사)
2. KT의 최종 민영화 결과
3. KT 민영화의 drawback(걸점)
4. government 의 보완책
II. 통신산업의 경쟁 관련 이슈
1. 기업결합 규제
2.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
3. 요금 규제
4.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III. 통신산업의 경쟁정책 방향
I-4. government 의 보완책
1. 전환우선주제도 도입
- 이사회 결의, 우호적인 제3자 인수
2. 경쟁사업자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 도입
3. 집중투표제 도입
4.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
- 사외이사: 상임이사 추천권, 사장추천위 참여
> SKT 주식 매수?(지분율 9.27%→10%)
- KT에 대한 의결권 상실(상법 제369조 3항)
> KT 주식과 SKT 주식 맞교환?
drawback(걸점)
• 전환우선주 제도의 문제:
- 주주권리 침해 가능
- 민영화 이후 M&A 가능성 배제
• 계열기업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 취득시
이사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가능
II-1. 기업결합규제
이슈
-KT 지분인수가 기업결합에 해당하는가?
-기업결합이라면 규제해야 하는가?
>> 공정거래법상 경쟁저해 기준(공정거래법 제7조 4항 1호):
- 기업결합 해당회사의 시advantage유율(계열회사의 시advantage유율을 합산)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이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
>>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기업결합 심사기준 V-4-1):
- 취득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이더라도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고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권행사에 의한 회사지배가 가능한 경우
>> 시정조치(공정거래법 제16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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