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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형사정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통해 살펴본 사형 폐지론의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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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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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형사정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통해 살펴본 사형 폐지론의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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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통해 살펴본 사형 폐지론의 쟁점들

1. 서론

헌법재판소는 2xxx년 2월 25일 결정을 통해 또다시 사형제도는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비교적 제작자의 의도가 명백한 영화이다.2. 본론

#1. 극중에서 모니카 수녀(윤여정 분)는 사형수인 정윤수(강동원 분)가 몇 명을 죽인 살인마인지 아느냐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문유정(이나영 분)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오늘 그 애 처음 만났어, 그리고 내가 만난 정윤수가 내가 아는 정윤수의 전부야.” “과거가 그렇게 중요해?” 이 관점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변한다’라는 명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살인을 할 당시의 정윤수와 지금의 정윤수가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적으로 형법을 개정하여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꾸준히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여 입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사형 제도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로써 사형 제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형벌의 의의를 오로지 응보의 관점에서 보거나, 형벌을 정이 실현의 한 방법으로 보는 절대적 형벌theory(이론)에서 벗어나 현대 형사정책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인 특별예방, 즉 형벌을 통해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을 형벌의 목적으로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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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구성은 일면 사형수인 범죄자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분명한 것은 제작자가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사형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그 동안 학계에서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것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몇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고, 학계에서 주장되는 사형제 폐지론을 연계시키는 과정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이러한 명제는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 영화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형제도의 부정적 측면에 카메라를 비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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