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및 기타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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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6: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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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고 재산을 관리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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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중앙정부의 의도에 지방정부도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여기에서 법령 이란 헌법 법률 및 이에 근거한 명령까지 포함하는 정의 임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해 제정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설명
순서
→ 독일과 일본의 헌법은 조례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우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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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행정부의 의사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과 같은 명령의 범위도 함께 제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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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비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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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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