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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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비교
< 영국과 우리나라 경찰계급과 직위 비교 >
< 영국경찰의 직위 >
< 채용조건 비교 >
< 승진제도 비교 >
< 교육기관 비교 >
< 수사권 비교 >
·사인소추(私人訴追) 원칙
: 이는 형사소추권한을 국가기관 이외의 일정한 사인에게 위임하는 것.
경찰이 범죄사건의 기소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형사소추원칙
(Criteria for Prosecution)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증거 수집, 기소여부 결정
∴ 수사를 종결하여 기소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한해서 경찰이 국립기소청에
기소의뢰를 하기 전까지의 모든 절차와 결정은 경찰에서 이루어진다.
·기소독점주의 - 공소제기권한이 검사에게 독점
·수사기관
① 검사 - 수사의 주재자
② 사법경찰관리 -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실행
- 사법경찰관(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 사법경찰리(경사, 경장, 순경)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활동 보조
전투경찰순경출신자 및 특수경과(航空(항공) , 통신, 운전)의 경찰공무원과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省略)
설명
영국과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비교분석한 資料입니다.영국과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비교분석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