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정보통신진흥기금 9700억 허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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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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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금을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옮긴다고는 했지만 재원 출처(통신사업자)와 지출 부처가 달라져 적잖은 혼선을 빚을 조짐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복잡하게는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금을 지식경제부에 줄지, 文化부나 인재과학부에 줄지도 모호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것처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지식경제부에 그냥 몰아줄 것인지, 재원관리만 맡기되 관련 부처별로 나누어 쓸 것인지부터 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레포트 > 기타
17일 정통부 재정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출연금과 주파수 할당대가로 조성한 4500억원을 포함한 9694억원(출연 8264억원, 융자 1430억원)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쓸 계획이었으나 조직 개편에 휘말려 집행이 모호해졌다.
정보통신진흥기금 9700억 허공에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 회사만 해도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 구현, 소프트웨어 및 IT 기반 융복합기술 개발 등 여러 정통부 사업에 동참해왔는데 계속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어느 부처에 가서 협의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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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기금 9700억 허공에
구체적으로 주파수 자원 재개발에 필요한 기금은 새로 만들 방송통신위원회에,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IPv6)가 지원되는 전산장비를 사기 위한 기금은 행정안전부에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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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금은 주로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활성화 環境 구축 △차세대 인터넷(IPv6) 기반 구축 △첨단 컴퓨팅 지원체계 구축 △IT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전술 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 △IT 인재 양성 등에 쓰인다. 또 IT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금은 당연히 지식경제부로 가겠지만 같은 지원 틀 안에 담았던 인재양성용 기금은 인재과학부에 줘야 한다. 따라서 IT 관련 우수기술개발 지원사업, 핵심부품공동기술개발, 협업기술개발, 융합기술사업화 등 첨단 기술개발에 나선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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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용·신혜선기자@전자신문, eylee·shinhs@
올해 집행할 정보통신진흥기금 9700억원이 정부 조직 개편에 휩쓸려 사실상 허공에 떴다. 한 대학의 대외협력담당 부총장도 “대학 IT 교육경쟁력 강화, IT 실무인력 양성, 대학 I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원이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염려했다. 하지만 관련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文化부·행정안전부로 나뉘면서 기금 집행지침부터 새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와 행정부 내 실무 조정작업으로 인해 1분기 안에 기금을 집행하기도 어려워 주요 수혜자인 IT 중소벤처기업과 대학연구소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아
정보통신진흥기금 9700억 허공에
기금 집행에 따른 경기부양효과가 빨리 가시화하도록 재定義(정의) 62.7%를 상반기에 배정하려던 계획도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