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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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4: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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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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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제3자적 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및 제3자적 소송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定義(정의) 심판청구의 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투비컨티뉴드 )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 심판청구의 적법성과 절차요건의 충족문제,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 주장사유(공격과 방어방법)의 관련성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 판단의 기준시 (전심요건의 충족시기)
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 판례 검토
설명
다.
“[1]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적용대상으로 한 것임이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사건은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소定義(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는 사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제소에 관한 제척기간의 규정을 배제할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