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객관적 소송 / 객관적 소송 Ⅰ. 서 객관적 소송이란 행definition 적법성보장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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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0: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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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소송 Ⅰ. 서 객관적 소송이란 행정의 적법성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
3. 적용법규
3) 기타유형
2. 기관소송
1) 원고적격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인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Ⅱ. 객관적 소송의 종류
2) 피고적격
1) 취소소송형
법학행정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Ⅰ. 서 객관적 소송이란 행정의 적법성보장을 목적
2. 재판관할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나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를 피고로 제기하는 소송이 있다.
설명
Ⅰ. 서
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민중소송·기관소송은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된다.
피고적격 역시 개별법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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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점에서 개인의 권리구제와 행정의(定義) 적법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주관적 소송과 구별된다된다. 현행법상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과 선거소송 등이 있다.
1. 당사자적격
Ⅲ. 소송절차
객관적 소송 Ⅰ. 서 객관적 소송이란 행definition 적법성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
객관적 소송이란 행정의(定義) 적법성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순서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학행정] 객관적 소송 / 객관적 소송 Ⅰ. 서 객관적 소송이란 행definition 적법성보장을 목적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취소소송형 및 확인소송형 외의 소송에는 그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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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소송형
개별법에 의하나, 현행법상으로는 대법원이 제1심이며 종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객관적 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의 명문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되므로, 원고적격 문제도 개별법 규정의(定義)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된다. 이러한 객관적 소송은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이에 해당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