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政府(정부)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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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서 론
Ⅱ. 부문별 정책 평가
1. 정치정책부문
2. 경제정책부문
3. 사회정책부문
4. 행정정책부문
5. 여성정책부문
6. 노동정책부문
7. environment(환경) 정책부문
8. 문화정책부문
Ⅲ. 결 론
참고 문헌
Ⅰ. 서 론
국민의 政府가 출범한 이후 전반적인 국정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국민의 政府가 추진하여 온 4대 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은 옳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으며, 그 결과로 이룬 개혁 성과는 부진하다고 평가하고 있따 행정개혁시민(市民)연합이 政府부문개혁, 노사관계개혁, 대기업 구조조정, 금융개혁 등 국민의 政府가 추진해 온 4대 부문의 개혁을 포함하여 실업대책, 정치개혁, 반부패 개혁 등 政府가 취한 주요 부문의 개혁적인 조치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금융개혁, 政府개혁, 노사개혁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정치개혁과 반부패개혁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대중정부정책평가 , 김대중 정부 정책 평가인문사회레포트 ,
김대중 政府(정부) 정책 평가에 대한 data(자료)입니다. 국민의 政府에서 행정개혁을 주도하는 기관은 기획예산처이며, 행정개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생략(省略))
설명
다.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대하여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확고한 신뢰를 보내고 있으나, 상당수 행정학자들과 시민(市民)단체 활동가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政府는 특히 정치개혁과 더불어 검찰개혁과 공기업 개혁을 적극 추진했어야 함에도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따 구체적으로 행정개혁과제(problem)를 평가해 보면, 비교적 개혁이 잘된 것으로 평가된 과제(problem)로는 전자政府 구현, 민원행정서비스 improvement(개선), 책임운영기관 도입, 규제개혁으로 나타났으며, 부政府패 방지, 인사편중 시정, 공기업 민영화, 지방자치제도 개혁 등이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따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개혁의지도 무시못할 요소일 것이다. 대통령의 분야별 인사에 대한 평가에서는 공기업 사장에 관한 인사와 수석비서관 인사, 그리고 장관 인사에 관하여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위 ‘지역편중 인사’와 ‘낙하산 인사’가 많았다는 반증이다. 또한 행정개혁시민(市民)연합이 개혁이 미진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위권부터 순서대로 정당, 국회, 검찰, 언론계, 공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