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부양의무자폐지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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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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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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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welfare
Policy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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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 分析틀
3. 문제제기
4. 부양의무자폐지 찬반토론
5.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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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제도
이대로 두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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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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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첫째 insurance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일
반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제도
둘째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지원 대상을 엄격하
게 선정하는 잔여적 복지제도
셋째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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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變化(변화)(연도)
대상 선정
및 관리
- 소득인정액제도(`03)
- 부양의무자기준 변경(`05.`06.`07.08),
- 기본재산액 상향조정(`04,`08)
급여
- 근로소득공제율 확대 및 차상위 의료급여 실시(`02)
- 최저생계비 인상(매년)
- 한시생계보호(`09)
전달체계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도입(`07)
- 금융조회시스템 구축(`08)
재정
- 재정 확대 및 국가시도 및 시군구간 분담비율 차등화(`07)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變化(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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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分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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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누가 급여를 받는가)
보장단위
가구 : 보장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원
개인 : 특정가구원
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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