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사 조선시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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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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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경국대전
이는 전기의 「경제육전」「신찬경제속육전」등을 기본으로 하되 얼마간 이를 취사선택하여 그 뒤에 수교조례를 보충하여 영세부동의 대법전으로 제정·시행하려는 목적하에 세조 4년에 착수하여 그 말년에 거의 수료되고 성종 16년에 완성된 법전이다. 60여년이 경과한 성종, 현종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근본적·자주적 법률제도가 거의 완성되어 71조의 성문률인 고려률이 반포된다 그로부터 100여년이 경과한 문종시대에이르러 법전, 법률제도가 다시 재정비된다
그리고 율령박사를 설치하여 국자학에서 율학생에게 율령을 교수한다. 이와같이 중대한 국법을 뒤에 변경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이념에 위배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를 영세부통의 원전으로 삼았다. 항구적 개혁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워낙 기본적이며 중대한 법전인만큼 매우 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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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전해지지 않는 삼국사기에 산재해 있는 단편들만이 남아 있다
3. 고려의 법전편찬과 법학교육
초기에는 지방에 따라 신라와 태봉의 법제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⑶ 원곡담록
일시적 편의에 따라 취록한 인종의 시행법이었고 그런 점에서 부동적 성격과 항구적 성격을 지닌 경제육전 및 속육전과 상이하다.
㈏ 신라율
불교전래 2년후인 법흥왕 7년(520년)에 신라율을 제정·반포하였다.
4. 조선왕조의 법전 편찬
조선왕조는 건국초부터 법전은 만세성법이며 영세불변이라는 이념으로 그 편찬에 착수하게 되어 역대의 군왕들도 모두 이를 이어받아 조선조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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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사 조선시대까지
2. 삼국시대 고구려률과 신라율
㈎ 고구려률
소수림와 3년에 형률을 반포하였다.
⑴ 경제육전
고려의 우왕 14년부터 조선의 태조 6년에 이르는 사이에 발포된 조례전교로서 장래에 법규로 될만한 부분을 발췌·유취하고 이를 자료(資料)로 새로이 법률을 제정하여 내외에 반포·시행한 최초의 법전이며 전국적 헌장이다.
⑵ 경제육전속율전
경제육전을 기본으로 조례를 보충하여 태종 15년에 찬수·시행한 법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