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래법, 국제 매매 계약,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위험의 이전,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pres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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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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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매도인 의무위반 : 매수인 구제
1.특정이행 청구
(1) 특정이행의 의의
특정이행이란 영미법상의 관념으로 법원이 계약의 목…(drop)(2) 특정이행의 청구
4. 계약해제
(1) 해제의 요건
(2) 본질적 위반
(3) 이행기전의 계약위반
(4) 분할이행계약위반
(5) 해제권의 행사방법
(6) 행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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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매수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부여되는 구제수단은 계약의 이행
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 매수인의 경우와 유사하다. 매도인은 매수인
의 의무이행을 위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확실
시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따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당해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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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2. 위험의 이전.
3. 손해배상과 면책.
제 1 개관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
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