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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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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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용지에 배서금지 문언과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언이 병존하는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는 어음은 유효하고 인쇄된 지시문언보다 기재한 배서금지문언이 우선하여 배서금지어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방식으로는 피배서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기명식배서와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백지식배서의 2가지 방법이 있다 배서는 보전이나 등본에도 할 수 있다 보전이란 배서가 여러 번 거듭되어 더 이상의 여백이 없는 때에 어음면을 연장시킨 지편을 말한다.
2) 기재방법:「지시금지」,「배서금지」,「하모에 대하여서만」이라고 하여 수취인을 지정 하는 경우와 같이 배서금지의 뜻이 어음상의 문언에 나타나야 한다. 단순히 어음상에 인쇄 된 지시문언을 삭제하는 것으로는 배서금지어음이 되지 않는다. 배서금지문언은 발행인 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 어음면상에 명백히 되어야 하므로, 배서인란에 배서금지를 뜻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배서인에 의한 배서금지기재로 추정될 것이다. 등본이란 어음의 등사물로서 인수를 위한 제사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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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서금지어음
1) 의의: 배서금지어음 또는 지시금지어음이란 발행인이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 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어음을 말한다. 그리고 배서금지어 음의 발행인은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하지만, 양도인은 배서인과는 달리 담보책임이 없다. 그러나 배서금지어음이라도 제권판결제도는 적용되며, 추심위임배서나 기한후배서가 가능 하다. 따 라서 인적항변의 절단이 인정되지 않으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Ⅲ. 배서의 방식
1. 총설
1)서면행위와 어음의 교부
배서는 다름 어음행위와 같이 서면행위와 어음의 교부에 의하여 성립한다.
3) 효력: 배서금지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고, 다만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 여서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또한 그 양도의 효력도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