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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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10: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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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3. 조정전치주의
쟁의행위는 공적 조정절차 또는 사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Ⅱ. 조정이 대상과 유형
1. 조정이 대상
조정이 대상은 노동쟁의이다. 노동쟁의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제2…(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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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제도 전반에 관련되어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2. 노동쟁의 조정이 기본원칙
노동쟁의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자주적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노동쟁의 조정제도
Ⅰ. 서설(調整 = 調停 + 仲裁)
Ⅱ. 조정이 대상과 유형
Ⅲ. 조정
Ⅳ.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Ⅴ. 중재
Ⅰ. 서설(調整 = 調停 + 仲裁)
1.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란 쟁의행위를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나 쟁의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