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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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4: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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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고용허가제도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으나 어찌됐든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리라 판단된다된다. 또한, 한국 내에서 체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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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문제제기
한국의 경제 발전 이후 고임금화, 고학력화에 따른 3D업종의 기피 등으로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어느새 영세 중소기업에게 이주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 등의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무시하지 못할 숫자로 까지 증가했으며 이 시점에서 노무현 政府(정부)는 1995년도부터 줄기차게 시도해 왔던 고용허가제를 지난 2004년 8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처음 했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현상이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政府(정부)가 얻고자 하는 이점이 한국의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고뇌 끝의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하지 않는바 아니지만 지난 탄핵정국에 의해 가려졌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과 강제추방이 이를 관심 있게 지켜봤던 이들에게는 그리 좋게 보이지 못했던 점 또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