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위반행위의 처벌규정 입법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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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22: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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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처벌규정을 둘 경우에 고려할 사항
Ⅱ. 단체협약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법의 검토
1. 형사처벌규定義(정의) 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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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결
단체협약 위반행위 단체협약 위반행위 단체협약 위반행위 / (단체협약 위반행위)
순서
2. 조문의 예시
단체협약 위반행위 단체협약 위반행위 단체협약 위반행위 / (단체협약 위반행위)
단체협약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무조건 위헌이 아니라 그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 “…… 잠정적으로 국가가 형벌로써 개입한다 할지라도 단체협약의 행위 중 진정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중요한 사항을 특정, 정형화하여 구성요건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판례집 10-1, 225쪽).
2. 형사처벌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법
1.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형사처벌 대상을 “단체협약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위반한 자”로 하거나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안전과 보건, 제재․해고 등 인사에 관한 기준” 등으로 특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전문가들은 없으나, 국민회의 조한천의원이 1998.10.27.
Ⅳ. 요약 및 조문례
단체협약 위반행위 단체협약 위반행위 단체협약 위반행위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위반에 대상으로하여만 형사처벌하는 방법
단체협약 위반행위의 처벌규정 입법measure(방안)
설명
2. 형사처벌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법
1. 요약
Ⅰ.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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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합치하는 규정형식으로 형사처벌조항을 계속 두는 방법이다.
3. 형사처벌 이외의 실효성 확보방법
Ⅲ.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定義(정의) 입법방법
다. 이 경우에도 ①형사처벌 조항 존속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처벌대상이 되는 단체협약 위반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 ②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반행위의 성격, 경중, 가벌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 그리고 ③단체협약 위반행위를 현행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