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예산 10조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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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9: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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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5000가구를 대상으로 감지센서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가 기상슈퍼컴퓨터센터도 신축된다 2009년 도입 예정인 기상용 슈퍼컴퓨터는 청원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된다 내년 100억원, 2009년 153억원이 투입된다
박종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예산 증가율이 11.2%에 이르고 규모도 10조원이 넘은 것은 future(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과학기술혁신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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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별로 부품소재(2636억원→2780억원), 지식서비스 산업육성(110억원→291억원), 해외 마케팅지원(1038억원→1248억원), 신재생에너지(4350억원→4826억원),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조성(542억원→742억원) 등의 비중이 높아졌다. 반면에 정보통신은 4.2%의 예산·기금 증가율를 나타냈고 산업·중소기업은 주요 부문 가운데 유일하게 1% 미만을 기록했다.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할 展望이다. 지방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해 지역전략산업진흥(1527억원→2086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1995억원→2347억원) 등도 강화된다
내년 R&D예산 10조 넘는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를 부착시켜 위치를 추적·관리하는 사업에 전체 사업비 97억원 가운데 내년에만 87억원을 사용한다.
다. 정부통합전산센터(522→1610억원) 투자액도 큰 폭 늘었다. 증가율도 주요 13개 부문 중 교육(13.6%)과 균형발전(11.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11.2%를 기록했다. 전자태그(RFID) 보급 확산과 u시티 사업 등 파급 efficacy가 큰 사업에 투자가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예산배분은 대외개방확대·FTA 등의 대비, 지식서비스 등 산업 고부가가치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장애인용 보조기기 보급, 통신중계 서비스 확대 등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해킹·바이러스 대응, 인터넷(Internet) 중독 예방 등의 투자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눈길 끄는 이색사업
◇R&D 예산 10조원 시대 진입=정부는 future(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규모를 대폭 늘리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전략적 투자를 강조했다.
◇인프라구축과 중소기업 지원 집중=산업·중소기업 예산은 12조5700억원으로 0.1% 늘어난다.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초·원천 IT기술개발을 중점지원하기 위해 올해 1038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1558억원으로 끌어올렸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18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임베디드·공개 소프트웨어(SW) 등 전략 분야 육성과 국산SW 해외 진출 지원예산도 864억원에서 1081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R&D예산 10조 넘는다
내년 R&D예산 10조 넘는다
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감지센서에 의한 수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독거노인 u케어 시스템 구축’에 내년에만 13억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에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은 3300억원에서 2700억원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융자는 2조1315억원에서 2조9324억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과기부와 산자부는 미국·EU 등 6개국과 공동으로 2015년까지 500㎿급 국제핵융합test(실험) 로(ITER)를 건설하기로 하고 내년에만 5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예산처는 future(미래)선도·기초원천 분야는 정부투자를 확대하고 산업생산·실용화 분야에서는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별 배분동향을 보면 과학기술부가 8.4% 늘어난 2조54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부(2조3732억원, 8.7% 증가), 방위사업청(1조4823억원, 17.8% 증가), 교육부(1조1663억원, 13% 증가), 정보통신부(8056억원, 2.8%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창의적 연구성과를 위해 기초연구분야 투자가 확대된다 이공분야학술연구조성(1805억원→2155억원), 특정기초연구(960억원→1162억원) 등의 배분이 늘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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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2008년 예산·기금안을 살펴보면 IT관련 이색사업이 적지 않다. 주문정·김승규기자@전자신문, mjjoo@
특히 R&D 예산 10조원 돌파는 지난 2001년 5조원을 넘어선 이후 7년 만이며 미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중국(China)에 이어 여덟 번째다. 재정지원은 인력 양성·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는 대신 민간자금 활용이 가능한 금융지원은 축소조정됐다.
기획예산처가 20일 발표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7.9% 증가한 257조3000억원으로 편성했고 이 가운데 R&D 분야는 11.2% 늘어난 10조8596억원으로 잡았다.
내년 R&D예산 10조 넘는다
정보화 역기능 방지의 비중 확대도 눈길을 끈다.
대학의 교육성과·연구여건 등 주요정보를 통합 공시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각 대학이 공시한 정보를 수요자가 웹에서 학인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보통신, 기초원천 기술에 집중=u코리아 실현을 위한 IT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