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이‥헉! 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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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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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연구조합의 이익잉여금 이자분을 협회 운영 경비로 쓰고 있다 올해 6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도 구입키로 하고 별도 예산을 책정했다. 지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R&D를 위한 건물이나 설비 매입에 쓰도록 권유할 수 있으나 강제는 아니다”면서 “골프장 회원권의 구입 등 타목적으로 쓴다면 민법에 따라 변상도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구조합 회원사나 이사회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익잉여금이‥헉! 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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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이‥헉! 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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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규가 연구조합의 이익 잉여금을 관리·통제할 방안이 없는 것도 맹점이다. 한 해 이자 수입만 다른 연구조합이 보유한 이익잉여금 규모에 맞먹는다. 장진 경희대 교수(차세대디스플레이센터장)는 “비영리 연구조합이 적립한 잉여금은 사실 政府 예산이자 국민의 세금”이라며 “이를 다시 국가 R&D 용도로 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인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의 과다한 이익잉여금 규모와 운영이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잉여금 규모보다 용처다. 잉여금 규모 자체가 상식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데다, 통상 중장기 연구개발(R&D) 용도로 쓰는 관례와도 거리가 멀어 예산 투명성에 논란이 제기된다
서한기자 hseo@
특히, 지난해 업계의 단체인 디스플레이산업협회를 출범시키고 사실상 한 몸이 되면서 잉여금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더욱 불거졌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政府가 이익잉여금을 ‘연구시설 설치’에 쓰도록 권고만 하는 정도다. 국내 75개 연구조합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다른 연구조합들의 이익잉여금 규모가 최소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다. 디스플레이연구조합보다 5년 먼저 설립돼 더 많은 회원사와 국책 연구Task 를 수행한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의 이익잉여금은 4억30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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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연구조합 관계자는 “비록 이익잉여금이 많다 해도 모두 R&D Task 를 수행한 회원사들이 특별 회비 형태로 납부한 것이며 아직 별도의 R&D 용도로 책정할 계획은 없다”면서 “그 대신 지난 10년간 회비를 인상하지 않아 그 부족분을 이자로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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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연구조합의 이익잉여금 규모에 대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조차 놀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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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디스플레이연구조합은 이익잉여금을 자산매입·특별적립·특허사업 등 애매한 예산 항목으로 구분해 놓고 있을 뿐 중장기 R&D 분야에 따로 배정하지 않았다. 연구조합 설립 후 지난 17년간 주로 국책 연구 Task 를 수행하면서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거둬들여 적립한 이익잉여금이 50억원을 넘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이사장 이상완)은 국내 75개 연구조합중 가장 많은 53억8700여만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관계자는 “솔직히 디스플레이연구조합처럼 잉여금이 많은 곳은 찾아보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참여 회원사들이나 이사회 등 스스로가 판단해 적립해 온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연구조합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적립할 경우 차기 R&D Task 를 신청할 때 政府 지원금을 적게 요구하거나, 최소한 중장기 R&D 분야를 지정해 목적성 예산으로 소진하겠다고 책정하는 것이 관례다. 통상 연구조합은 국가 R&D Task 를 따면서 받은 자금 가운데 일부를 위탁 연구기관으로 징수해 잉여금으로 적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