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거대시장 수입규제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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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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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건위생, 환경분야 규제가 거세져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미국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를 독성물질로 규정해 관련제품의 TV광고를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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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KOTRA가 72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1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개국에서 126건의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82%인 103건이 개도국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中國,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BRICs 신흥 거대시장의 대 한국 수입규제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선희 KOTRA 통상조사처장은 “지난해에는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수입규제가 한국 수출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주요 수출국의 신흥시장 수출확대 및 경쟁격화로 신흥시장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에 선진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등 직접적인 수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회색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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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거대시장 수입규제 빈번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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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규제 국가는 인도로 철강과 화학제품에 걸쳐 총 26건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위주에서 벗어나 신흥시장 개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기업의 수출strategy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中國,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 거대시장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中國(20건), 터키(14건), 미국(14건), 우크라이나와 인도네시아(각각 6건), 러시아와 EU(5건),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각각 4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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