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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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18: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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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다.
Ⅱ. 법적 규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 drawback(걸점)
규定義(정이) 성질…(省略)
부동산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글이며,중간자 동의가 없는 경우의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등기 가부 등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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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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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Ⅱ. 법적 규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Ⅲ. 중간省略등기의 허용 여부
Ⅳ. 중간省略등기의 청구의 가부
Ⅴ. 중간자 동의가 없는 경우의 중간省略등기의 말소등기 가부
Ⅵ. 관련문제
I. 들어가며
1. 의의
중간省略등기란 부동산 물권이 최초 양도인, 중간 취득자, 최후 양수인 등 전전 이전함에 있어 그 중간의 등기절차가 省略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번거로운 등기절차 간편화 및 비용과 시간 절약, 투기목적(세금면탈)등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아
2. 종류
① 매도인 → 매수인 → 전득자, ② 피상속인 → 상속인(매도인) → 매수인(민법 제187조 위반), ③ 모두省略등기(원시취득자 → 매수인 : 보존등기)
3. drawback(걸점)
이러한 중간省略등기의 drawback(걸점)은 물권변동의 과정을 제대로 공시 못함에 있다아 따라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적규제의 성질 및 위반의 효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