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지방행정구역의 의의(개념(槪念))와 개편, 지방행정구역설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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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09: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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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구역은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 주체에 부여된 권한이 미치는 지리상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아 이렇게 볼 때 지방행정구역은 지방에 있어서 집행되는 일체의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이는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국가목표(目標)를 추구하고 자치기능을 구현시켜 나가면서 국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지방행정구역] 지방행정구역의 의의(관념)와 개편, 지방행정구역설정 기준
목차
지방행정구역
I.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II. 지방행정구역설定義(정이) 기준
1. 리프만의 견해
2. 휘슬러의 견해
3. 밀스파우의 견해
III.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1. 구역개편의 necessity need 2. 구역개편의 유형
지방행정구역
I.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일반적으로 구역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이다. 법적으로는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적정규모의 설정기준은 국가나 사회의 역사(歷史)적 전통, 경제 사회적 특수성 및 정치 행정발전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을 수 없으며, 학자에 따라 理論이 제기되고 있음을 유의할 팔요가 있다아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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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행정구역
I.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II. 지방행정구역설定義(정이) 기준
1. 리프만의 견해
2. 휘슬러의 견해
3. 밀스파우의 견해
III.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1. 구역개편의 necessity need 2. 구역개편의 유형
지방행정구역
I.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일반적으로 구역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이다. 요컨대, 구역은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 주체에 부여된 권한이 미치는 지리상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아 이렇게 볼 때 지방행정구역은 지방에 있어서 집행되는 일체의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이는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국가목표(目標)를 추구하고 자치기능을 구현시켜 나가면서 국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행定義(정이) 지역적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구역은 국가 및 지방행定義(정이) 효율적 수행, 지역적 결합성 유지, 지방행定義(정이) 민주성 보장 등의 변수에 중요한 影響을 미치면서 또 반대로 이러한 변수들의 제약을 받으면서 결정된다 하겠다.
II. 지방행정구역설定義(정이)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적정화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核心(핵심)적 요소라고 한다면 과연 그 적정규모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된다.
1) 리프만(V. D. Lippmann)의 견해
리프만(V. D. Lippmann)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1) 지역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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