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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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20: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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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순서
행정인의 의미
광의 - 일반, 사법, 행정, 군인에 종사하는 사람
협의 - 정무직을 제외한 행정에 속하는 사람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적용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적용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
직위분류제
직위 - 1급, 2급
직급 - 과장급, 국장급
직렬 - 하는 일의 난이도에 따라 나뉨
직군 - 직렬이 모여서 직군이 됨
등급 - 같은 호봉
45～48(미군정) - 직위분류제
48～62 - 계급제
63～72(유신직전) - 계급제+직위분류제
73～80(유신) - 계급제
81～99 - 직위분류제 가미
99.5(김대중) - 개방임용제(직위분류제)
채용 - 공개경쟁시험, 승진임용, 특별채용, 기타임용
공무원의 역할
국민의 여망 부흥, 법의 준수, 국민의 신뢰, 정치적 중립
성격 - 권위주의적, 계서적이 가장 일반적임
국무회의의 중심
의결과 자문의 중간단계인 심의기관
조직 - 의장 : 대통령 부의장 : 국무총리
위원 : 국무위원(장관)19명 (18부 장관+기획예산처장)
배석자(발언…(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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