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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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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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식민지 성격규명에 있어서 단지 토지조사사업에 국한하지 않겠다. 이러한 토지조건 위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공시제도가 완비되면 토지의 상품화, 나아가 자본화가 진전될 것이다.
나) 사업은 근대적 개혁이었다.. 조석곤. 앞의책 (주 5), 368~369면
3. 사견
필자의 意見은 전자, 즉 수탈론의 입장에서 토지조사사업의 의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는 ‘사업’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뜻한다.
다) 농촌주민 또는 일반 인민은 ‘사업’의 성과를 즐거워하고 협조했다.
<동양회사 창립목적>. 유정수, 앞의책(주 4) , 260~261면
1906년(명치 39) 11월 및 다음해 7월에 체결된 양국의 협정에 의하여 아국은 정치적인 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면에서도 이를 지도유기(지도유기)하여 신산흥업(식산흥업)의 방도를…(생략(省略))
토지조사사업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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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조사사업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산미 증식 계획등과 연관지어 식민지개발론의 意見을 비판하면서 논해보고자 한다.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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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본
1. 토지조사사업(이하 사업)과 수탈론
(1)토지조사사업의 결과
(2) 사업의 의의
2. 토지조사사업과 식민지개발론
(1)수탈론에 대한 비판
(2) 토지조사사업의 의의
3. 사견
Ⅲ. 결
(2) 토지조사사업의 의의
근대적 토지제도란 자본운동에 적합한 형태의 토지소유제도를 말한다. 자본운동에 적합한 형태의 토지소유권에 결부되어 있는 각종의 제약이 해소되며, 토지로부터의 수익이 소유자에게 전유되는 토지소유를 말한다.
사업에 의해 근대적 토지소유가 확립되었다는 것은 이제 ‘사업’을 계기로 자본관계가 농촌에 본격적으로 농촌에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민지개발론의 point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의 과정에서 수탈성의 없었다. 종래 조선사회를 지배하던 전근대적인 수취관계를 대신하여 자본주의의 논리가 새로운 수취관계로 나타났다.
먼저 수탈성의 여부에 있어서 우리 마을에서처럼 광대한 토지의 삼성재단의 귀속은 어떻게 說明(설명) 할 수 있을까? 이에 따른 자작농의 몰락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단언할수 있는가? 물론 그 토지가 日本 에서 수탈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동양척식주식회사 창립목적에서 수탈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