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대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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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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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대안00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순서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절.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피료썽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지위
2. 주민참여의 개념(槪念)
3. 주민참여의 피료썽
(1) 의식, 행태적 측면에서
가. 주민의 의식 개발: 자치의식·市民의식
나. 정치인·공무원의 의식change(변화) 유도
(2) 제도적 측면에서
가. 대의민주주의제도의 보완
나. 대의민주주의제도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자
다. 도입의 피료썽
(4) 공익소송제도의 improvement(개선)
4. 재정지원대책의 모색
(1)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의 검토
(2) 기업, 재단 등의 후원을 제약하는 기존 관련법의 개정
(3) 주민조직의 공익적 사업을 지원
5. 기타
Ⅲ.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Ⅰ. 서 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역싸회복지운동이 등장하기 스타트하여 외환위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전후로 확산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18개의 지역싸회복지운동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소득빈곤 계층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복지정책개발, 사회복지기관단체간의 연계사업, 사회행동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주민소환제는)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무효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히고, `지난 총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국회의원까지도 소환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소환제까지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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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료제의 한계 보완
라.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합리적 정책결정에 기여
(3) 중앙政府·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역할 및 관계 재정립
4. 주민참여의 drawback(걸점)
제2절. 자생조직적 주민참여의 활성화 대책
1. 커뮤니티 형성정책의 개발
(1) 커뮤니티정책의 의의와 피료썽
(2) 커뮤니티정책의 형성전략(strategy) : 日本 아이치(愛知)현의 사례(instance)
(3) 커뮤니티정책의 내용과 주민조직의 역할
2. 주민단체와 政府간의 역할 분담
(1) 政府권한을 주민조직 또는 민간단체에 이전
(2) 서비스의 전달을 주민조직에 이전
3. 주민조직을 통한 참여기회의 확대
(1) 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주민조직이 추천
(2) 주민조직의 자문을 제도화
(3) 직접민주제적 방식(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의 도입
가. 주민투표·주민발안·주민소환의 개념(槪念)
나. 직접민주제적 제도의 장·단점
다.
